법령 공무원연금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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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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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산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1 조영황 1 강인애 1 곽창욱 1 구용완 1 이성섭 1 최동규 1 정웅태 1 조한주 1 문성윤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2나3168,3175 판결
  [유류분반환·주식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91]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15, 2012. 6. 2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4호가목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2002년

5. 서울행법 2002. 6. 19. 선고 2001구51004 판결：항소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하집2002-1,419]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소득세법

1999년

6. 서울고법 1999. 4. 8. 선고 98누14725 판결：상고기각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9-1, 620]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집44(2)특,693;공1996.11.1.(21),3223]
   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5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3.1.(963),679]
   채무부존재확인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공1992.7.1.(923),1895]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88년

1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손해배상][집36(3)민,148;공1989.2.15.(842),216]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79년

11.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
  [퇴직금][집27(1)민,206;공1979.7.1.(611),11896]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잡급직원규정

12.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3;공1979.5.15.(608),11765]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77년

13. 서울고법 1977. 4. 14. 선고 76나297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27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2. 23.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5]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72년

15. 서울고법 1972. 3. 20. 선고 72나12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82]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집18(3)민,086]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1967년

17.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1030 판결
  [손해배상][집15(2)민,184]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66년

18.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874 판결
  [손해배상][집14(2)민,11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